[브리핑 충남] 양승조 지사 송영길 당대표에 "경선 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 요구

■ 양승조 지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후퇴 절대 안돼"
■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충남노사포럼 광장 개최
■ 민선7기 충남도 유차 기업 국내 투자 유치 10조 돌파
■ 김대영 도의회 "가짜뉴스·허위정보 분별력 길러주자"
■ 조철기 도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하자"
■ 충남경찰청, 내포지역 이륜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프라임경제] 대선행보를 이어 가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연일 당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 프라임경제

양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경선은 연기돼야 하고, '종부세 완화' 당론은 폐기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대선경선 일정 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를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이 글에서 "민주당이 정권반전의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논란과 이전투구'로 이끄는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양 지사는 "경선연기는 특정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후보가 이기는 정권재창출의 길을 확실하게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급변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민주당의 질서있는 대응력을 요구했다.

또, 양 지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종부세 완화 당론의 폐기를 촉구하고, 오늘 만나는 송영길 대표에게 '경선연기'와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최근 시사저널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2~14일에 실시한 충청권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인 정세균 전총리와 0.3%p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한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빅3'가 재정립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양승조 지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후퇴 절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당의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양승조 충남지사. ⓒ 프라임경제

제주를 방문 중인 양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글에서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양 지사는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백신 면역반응에 비유하며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습니다"라고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을 비판했다.

양승조 지사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지사가 지난 16일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주자 간 개헌논의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함께 논의합시다"라며 화답했다.

양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여타 대선주자들도 연석회의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충남노사포럼 광장 개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온양제일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제1차 충남노사포럼 광장-노동법 제·개정의 쟁점과 노사의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동법 제·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지역 노사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8일 제1차 충남노사포럼 광장 개최모습. ⓒ 충남도

도와 고용노동부 담당자, 지역 노사 관계자, 노사 관계 분과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주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강숭훈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노동법 제·개정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해설했다.

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 관계자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노동법 제·개정에 따른 노사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노동법 제·개정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 이었다"며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지역 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선7기 충남도 유차 기업 국내 투자 유치 10조 돌파

충남도는 20일 민선7기 출범 이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유치한 기업 중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는 224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61개다. 총 투자 금액은 10조9472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4만340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합동투자협약식 모습. ⓒ 충남도

연도별 신규 준공·가동 기업 및 투자액은 2018년 7∼12월 394개 1조9342억원, 2019년 749개 3조7363억원, 지난해 752개 3조2247억원이다.

특히, 올해 1∼5월은 349개사 2조5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개사 1조821억원에 비해 57개 기업 9699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 88개, 전기전자통신 60개, 식품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우량 기업 선별 유치, 전국 단위 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전환했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올해에는 △4대 전략 산업 및 권역별 특화 산업 집중 유치 △대기업(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 이전 유도 △기업 실수요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우량 기업 유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다변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 유치 확대 △전략적 기업 유치 홍보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목표는 국내 기업 750개사 유치, 국내 복귀 기업 2개사 이상 유치로 잡았다.

이영석 도 투자입지과장은 "민선7기 3년 간 실질적으로 이뤄진 투자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적 자원 등 충남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대영 도의회 의원 "가짜뉴스·허위정보 분별력 길러야"

김대영 의원. ⓒ 의회사무국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분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정부도 전 국민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제를 담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연구조사 등을 시행토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과장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휴대전화를 갖고 놀며 유튜브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철기 도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하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충남도의원. ⓒ 의회사무국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청소년은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도 충무공 정신을 알리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 탄신일(4월28일) 전후로 '이순신 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성웅"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충남에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충남경찰청, 내포지역 이륜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충남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홍성 내포신도시 주요도로에서 배달이륜차 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해서 총 10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 단속활동 모습. ⓒ 충남경찰청

퇴근시간에 홍성내포지역 교육청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 주요 목지점에는 일반순찰차를 배치하고, 상습위반구간은 암행순찰차가 순찰을 하면서 이륜차와 승용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이같은 단속활동으로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으로 승용차운전자 3명 이륜차 운전자 7명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이륜차운전자는 20대 운전자가 대부분이었다.

위반유형에는 상점에서 배달물건을 받은 후 인도주행과 신호위반·불법유턴을 번갈아가면서 위반한 이륜차도 있었고, 도로 중앙화단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로 불법유턴을 하는 승용차도 있었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내포지역에서 이륜차·승용차의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면서 배달콜센터·배달업주도 이륜차의 안전운전을 강조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