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광주 도시가스 독점에 지역사회 반발 격화

광주시·시의회·시민단체 '도시가스 공공적 통제 방안 마련' 한목소리

광주시민단체는 15일 제2 순환도로 소태 영업소에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피케팅 시위를 전개했다. ⓒ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프라임경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해양에너지 인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용섭 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아무런 소통 없이 ㈜해양에너지 매입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적정 관리뿐만 아니라 회사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전관리규정, 공사계획 신고사항 등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채 제로인 건실한 회사 ㈜해양에너지가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지속 유지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 노동환경이 안정되고 기술개발과 신사업 발굴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다할 것"이라고 덧븥였다. 

특히 "도시가스사업법 등 현행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인프라인 수도, 가스, 전기 등 일반 사기업간 거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동의 및 주민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공적 제한장치를 마련해 필수 공공재를 취급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원 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사업을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를 통해 광주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던 맥쿼리에 또 다시 독점 사업권을 부여한다면, 시민 편익 저하는 물론 적잖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사업으로써 에너지 전문기관이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안전과 공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 설비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도시가스와 관련해 공급비용 산정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납득할만한 수준의 요금 체계와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례 재·개정 등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하여 향후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17일 "광주시민들의 반대의사에도 광주가 학동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때에, 보란 듯이 해양에너지의 인수를 발표한 맥쿼리의 안하무인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대책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도시요금 인상과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 자본의 재구조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와 시의회를 향해 맥쿼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지방자치 단체장은 과도한 수익률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이 권한을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맥쿼리는 지난 15일 MKIF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양에너지 (이하 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이하 서라벌가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지분 인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총 7980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2021년7월 중에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