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강민국 의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LH 기능축소·인력감축 절대 안돼

"대규모 인력 감축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경제와 진주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박대출·강민국 의원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기능축소와 인력감축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대출·강민국(진주 갑·을) 국회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LH 혁신방안에 담긴 '인력 감축, 기능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양 의원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경제와 진주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전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과감한 기능 축소와 20%(약 2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LH 혁신방안에 대해 △기능축소·인력감축이 부동산 투기 예방 실효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진주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인력 감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가 감소되지 않는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세심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 한다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LH 분리 기능 축소안은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회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LH 기능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대책과 무관한 구조조정을 멈추고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전달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 해야하지만 이번 LH 혁신방안이 본래 취지 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보여주기식 책임전가식으로 마련된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고,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이 진행된다면 지역인재 채용감소,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붕괴,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 진주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조직개편에서 일부를 진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양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 진주시민, 경남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진주부흥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앙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