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남] 이선영 의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직고용하라"

■ 이선영 의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직고용하라"

■ 이영우 의원, 대천·웅천 사격장 훈련 축소·이전 촉구

■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일본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 충남도의회 내달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당진시 보훈회관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선영 도의원. ⓒ 프라임경제

결의안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진공장에 6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현대제철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원내정당(대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이영우 충남도의원, 대천·웅천 사격장 훈련 축소·이전 촉구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 훈련축소와 이전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공군사격장이 2곳이나 있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다. 

이영우 도의원. ⓒ 프라임경제

대천해수욕장 인근 대천사격장에선 1961년부터 현재까지 사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웅천사격장에서도 1986년부터 전투기 사격훈련이 진행 중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폭탄사격 훈련으로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61년간 사격장으로 쓰인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2018년 환경연구조사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RDX가 근처 바다에서 검출됐고, 소음피해는 훈련에 따라 최대 117dB(데시벨)로 소음검토기준인 70dB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근처 가정집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4.4배, 납이 3.3배를 초과했고 해변에 서식하는 굴, 고동, 꽃게 등에서도 카드뮴이 최대 4.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2.0배 높았고, 암 사망률도 전체인구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우 의원은 "33가구가 거주하는 갓배마을의 경우 암 환자가 37명으로 나타나는 등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다"며 "수원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대천·웅천에서 훈련을 확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사격장은 국민 삶의 터전에서부터 더 멀고 깊게 떨어져야 한다"면서 "수십년간 일방적으로 희생한 대천·웅천 사격장 인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훈련축소, 사격장 이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일본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바로잡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조승만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 항의를 이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며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토 표기 수정 요구에 일본 관방장관이 앞장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쟁점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탐욕을 버리고 독도 영토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IOC도 일본 정부의 행위를 올림픽 정신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 수정되도록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각 원내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승만 의원은 자랑스러운 의병의 고장 출신으로서 한일관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직전 회기에는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 충남도의회 내달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프라임경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오는 7월6일 오후 2시 예산군 덕산면 소재 스플라스리솜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를 주제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 의회사무국

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도 단위 기관장(도지사·교육감·경찰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보훈·종교·경재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발맞춰 1.5단계 시행 시 500명 미만,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는 충남도 국악예술단의 식전 공연과 개회식, 주요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홍보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 전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며 행사 당일 오전에는 재정분권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의회,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방역지침과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뜻깊고 의미 있게 조명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952년 5월20일 초대의회 개원 이후 1961년 5월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7월8일 부활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 당진시 보훈회관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8일 당진시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당진시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개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간담회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이선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훈가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참전명예 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논의했다.

김명선 의장은 "국권피탈과 한국전쟁 등 큰 시련 속에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나라사랑과 보훈정신을 바탕으로 충남을 행복 복지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금봉 의원.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가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해소를 위해 '교육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진 교육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라 상충된 이해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 수립 등 포함)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 교육갈등 사안은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 등 갈등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특히 각 사안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문을 작성토록 명시했다.

양금봉 의원은 "최근 교육갈등 심화로 교육현장 혼란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