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청와대서 "LH 부동산 투기 처방과 진단 달라"…정책사고 개탄

3일 간 1인 시위…"LH 수행했던 고유 기능 타 기관 이관, 인원 20% 이상 감축은 땜질씩 처방" 분노

조규일 진주시장이 청와대 앞에서 "LH 분리 결사반대"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가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LH 혁신방안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서울청사와 국회의사당에 이어 9일 청와대 앞에서 31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진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규일 시장은 청와대 앞에서 "LH 혁신 진단은 부동산 투기인데 처방을 해체로 내려 정책사고에 가깝다"며 "LH가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구축과 방만한 경영 해소를 위한 방안은 지켜볼 여지는 있으나,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LH가 수행해 왔던 고유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인원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은 땜질씩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전문가 합동 TF를 구성해 3개월간 분석·검토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LH 본사가 소재한 진주시를 무시하는 처사고 경남도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LH 혁신방안 내용도 지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지역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진주시민들은 이번 LH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지역 인재 채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여까지 막대해 LH는 지역을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다"며 "LH 입사만을 꿈꾸던 지역 청년들은 대폭적인 인원 감축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불안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가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상징인 LH 해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순전히 선언에 불과한 보여주기씩 방안"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안을 폐기"하라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목리를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LH 혁신방안이 다시 마련되길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은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지역구,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추진해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또 오는 10일에는 세종시에 소재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경남진주 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한목소리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진주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