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한나라당 반격 혹은 민주당 교두보 획득?

與수도권 세곳 모두 못 이기면 민주당에 '힘실려'

<사진= 대선과 총선 직후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파트너>

[프라임경제] 6·4 재보선이 52군데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세 곳이다. 여타 지자체장 선거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지역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국 바로미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 서울 성동, 인천 서구, 경기 포천의 결과에 따라 국정 심판론 혹은 국정 동력 회복의 갈림길이 구분된다.

우선 이 세 곳의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통합민주당의 정국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

세 곳은 모두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강했던 구역. 그래서 원래는 이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도 본전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 쇠고기 정국에서는 이러한 평가 대신 여당의 '선방'이냐 야당의 '파고들기'냐로 풀이하는 게 더 설득력있다.

우선 세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는 쇠고기 진창에서 벗어나는 모텐텀을 얻은 셈이 된다. 현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은 "촛불(참가자 규모)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세 곳에서 모두 당선되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과 고시 문제에 대한 수습 노력 등이 먹혀들어간다는 방증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 개원 연설 및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결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다. 정면 돌파로 밀고 나갈 경우 정국이 의외로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다. 한나라당 역시 국정을 밀고 나가는 힘을 얻어 대국회 전략을 짤 수 있다. 여당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 군데 모두 당선이라는 '교두보'가 설치되지 않으면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는 조금 어렵게 6월 정국을 풀어 나가야 한다.

우선 세 군데 모두에서 통합민주당 구청장 혹은 시장이 나오는 경우, 한나라당과 정부는 심판론으로 휘청일 공산이 높다. 이를 기화로 하여 현재의 쇠고기 정국이 다시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어 고통이 배가되는 정국을 맞이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가는 궤도에 예상보다 빨리 오르게 돼 정권 내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수적 열위에도 불구, 대항할 기회를 포착한다.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면 여당과 야당은 냉전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규모의 우위에도 불구, 쇠고기 문제와 등권 거부 등으로 맞서는 야당들을 달래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하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승은 아니지만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줄다리기를 할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하게 된다. 다만 등원 거부나 거리 투쟁 등을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원내 제 1 야당의 위치상 단기간에 다른 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유리한 경우의 수가 더 많은 대결의 무대다. 더욱이 세 곳 모두 백중경합세로 돌아선 것도 한나라당을 바짝 긴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어느 재보선보다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3시 현재 16.7%. 오후 8시 마감까지 20% 가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결국 심판론이 먹혀 들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막판 개봉 결과를 양당 모두 긴장한 상태로 지켜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