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군 성폭력 피해 엄정 처리 지시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처리부터 사망 이후 조치 미흡까지 수사·조치 강조

[프라임경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후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에 시달리다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은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해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처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