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통약자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도입 외면 왜?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수요 변화 예측하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

전국 특·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보유 현황.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전국 특·광역시 중 유독 바우처 택시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울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1만4473대, 인천 교통공사 300대, 부산시설공단 1070대,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5대, 대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58대에 달하고 있어 광주와 큰 비교가 되고 있다.

1일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 각 지자체는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로 인한 비휠체어 이용인의 이용 수요 증가를 대비해 바우처 택시 도입을 위한 차량 구조 조정과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휠체어와 비 휠체어 이용인의 이용 수단을 구분한 분리 배차를 통해 이용인 편의 증진과 배차 및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 특·광역시 중 유독 광주광역시만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대비해 광주시와 센터는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 도입은 지연됐고, 그러는 사이, 센터는 2019년 전용 차량 운전원 5명을 추가 채용하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용자 수요가 급감한 상태에서도 전용 차량 운전원을 4명을 추가 고용해 왔다. 

또한, 센터는 정년(60세) 이후, 운전원에 한해 촉탁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정책화로 확정이 된 2018년부터 촉탁직 정년을 62세에서 63세, 연장하고, 2019년에는 63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부는 "비 휠체어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 수단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전용 차량 운전원 채용과 촉탁 계약직 운영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규 채용과 촉탁 운전직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센터를 비효율적 운영 구조로 만들고 이 모든 피해가 이용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따졌다.

센터의 차량 운영 비효율성은 빈 차 이동 거리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와 전체 이용인 대기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휠체어 이용인들의 수요가 감소한 상태이나, 이런 수요가 정상화된다면, 현재 센터의 조직 체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광주시의 지원 및 역할을 요청했지만,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 혁신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센터의 근본적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방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시하고 행정적 지원 및 적극적 역활을 요청했지만,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0년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려 했지만 센터에서 시에 공문을 통해 도입을 미루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단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바우처 대신 임차택시를 늘리자는 의견이었다. 지난해 임차택시를 30대 늘렸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센터 차량 운행이 많지 않다. 올해 상황을 보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