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성지점' 축소될까

평균 5만원 추가 혜택…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7년 만에 개정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성지점'을 축소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에 나선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난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다음은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추가 지원금 상향 %와 공시변경일은 어떻게 도출했나.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가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무제한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 유통망 쏠림 현상에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공시 변경일은 통상 이통시장 공시지원금 유지는 7일까지 유지하고 8일부터 변경 가능하다. 이통 3사 신규 단말 출시일은 동일해 결국 공시를 변경할 수 있는 날짜도 동일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3사가 다른 사업자를 똑같이 따라가게 돼 굳이 공시지원금 올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특정일을 지정해 특정 사업자 월요일 공시를 변경해도 다른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고,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면 최소한 3일간의 선발주자가 공시지원금 변경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요일을 지정하게 됐다. 월, 목을 정한 것은 이통 시장이 주로 열리는 주말 시장을 고려했다."

-공시지원금은 하한선이 없는데, 이통사가 그냥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 실효성이 있나.

"공시지원금은 재원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쓰는 것이고, 요금할인은 이통사 혼자 부담한다. 공시지원금이 낮아지면 요금할인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조금 주고 요금할인으로 몰리면 부담이 커져 그렇게 하진 못할 것이다."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원금 상향으로 이용자 후생에 방점을 찍은 건가.

"이용자 차별을 늘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법보조금과 합법보조금의 차이가 컸는데, 어느정도 허용하면서 불법을 줄이는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살피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단통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차별이 더 커진다. 현재는 평균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누구나 받고 시작을 해 이용자 차별이 많이 줄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은 결국 젊은층이나 번호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높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부 유통망에서 단발성 장려금이 문제가 되는데, 공시지원금 주기가 단축되면 살포되는 게 더 심할 듯 하다.

"다 따로 움직인다. 장려금 정책금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변경되는 거라서 공식주기와 크게 연계되진 않는다. 문제는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일명 성지점이라고 하는 특정 유통점에서 과도한 장려금이 살포돼서 그것을 재원으로 불법 지원금이 발생한다. 일반 유통점들은 그런 수준의 장려금을 잘 못 받는데, 이게 30%로 확대가 되면 결국 일반 유통점에도 어느 정도 장려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집중된 장려금이 성지점으로 흘러들지 않아 성지점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결국 성지점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반대한 이유는.

"유통협회는 해당 협회에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저희에게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이 상향될수록 중소 유통점은 지급이 어렵고, 쏠림 현상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통사도 같은 의견이다."

-LG전자의 단말 시장 철수 이후 분리공시제 추진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

"LG전자의 단말 철수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가 핵심이다.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의 전략은 과거 1~2년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LG전자 철수 이후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하다. 과거 사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아니면 다른 대안도 살펴보고 있다."

-차등제 등 작년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나머지 내용은.

"이해관계자나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 부분 등 더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한번에 발표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직접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부터 발표하게 됐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법률안 일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국회 절차에 따르는데 통상 국회 제출까지 6개월정도 걸린다. 국회 통과는 이후 상황에 달렸다. 최종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면 3개월 정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