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마 상태 진주LH, 잔인한 정부 '갈기갈기'

정부 '한다면 한다'…"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LH직원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공분 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따라 조규일 진주시장은 물론 진주시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발끈하고 일어났다.

사실상 코마 상태인 LH를 해체 수준으로 갈기갈기 찢어 다시는 내부문건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부 복안이다.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진주시 민‧정‧상계가 발끈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수년간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흠결이 노출된 인물들도 적합한 사람이라며 밀어 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다년간 봐 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 정부는 '한다면 한다는' 정책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을 담당한 김현준을 제5대 LH사장으로 임명하고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LH 김현준 사장도 "임직원 모두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며 "조직 전체를 개혁·혁신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LH혁신위원회와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준 사장의 입장에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해체 수준의 정부 방안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LH는 국가 공기업인 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의 일신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정부는 LH사장과 직원들을 믿고 자구책과 쇄신 방안을 도출해 신뢰를 회복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마 상태인 LH직원들을 두번 죽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을 갖고 LH에 입사한 다수의 청년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복안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LH직원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국민적 공분을 해소 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갈기갈기 찢어 발라 군 장병 급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국가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격려와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 LH해체 수준 개편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맹목적으로 LH를 해체 한다면 LH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도 전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