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LH 진주시 존치, 세수·직원 이동치 않는 복안

윤성관 의원 "땅에 떨어진 LH 명예 회복 위해 직원들 자발적 노력 힘 실어주는 것도"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가 진주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의 혁신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25일 진주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관계자의 LH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안 언급에 대해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실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21명의 진주시의원들은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것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토지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이고, 기능 분리와 축소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진주시의장은 "LH는 진주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이다. LH 축소는 진주혁신도시 전체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착안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LH가 진주시에 그대로 존치하고, 세수와 직원들이 이동하지 않는 복안이라면 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성관 경제복지윈원장은 "앞서 LH가 진주시에 안착하기까지 수만은 진주시민들과 지식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지와 당위성을 외쳤다"며 "땅에 떨어진 LH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하나의 복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LH가 35만 진주시에 부과한 세금은 372억원으로 11개 공공기관이 낸 세금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청년취업의 핵심엔진으로 매출과 고용·사회환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지역공로를 중앙정부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

LH 올해 상하반기 채용형인턴(정규직) 350명을 선발키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대생 취업 할당제도 불투명해 불길이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