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국가 소송 현황 한눈에 검색 OK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후 1개월간 시범운영 거쳐 공식운영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소송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www.songmu.go.kr)을 구축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전국 고검과 지검을 대상으로 공식운영을 시작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의 업무시스템과 국가송무포탈시스템(송무도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48종의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현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선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수기장부에 의한 사건관리를 전산화하고 동일 유형 또는 유사 소송에 대한 통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송무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향후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일선 소송수행청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