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포장재 사전검사에 부담 느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포장재 사전검사, 표시 의무화제도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프라임경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 의무화제도가 경영에 부담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4일부터 5월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24일 발표했다.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는 작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해 조사에 응한 기업의 92%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고,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선 94.1%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표시 비용 부담 증가 59.3% △제품 출시 지연 20.7% △과도한 벌칙규정 12%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 5.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8.3%가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업계 내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론 38.3%가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표시 의무화 면제 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 16.7% △벌칙규정 완화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