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한미관계는 상호 협력…일각에선 부정적 태도 여전"

SOFA 개정 주장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명에 백신 제공 △미사일 지침 폐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에 임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수급 문제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 한반도 평화 및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해 우리나라도 많은 이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와 쿼드가 언급됐다는 점과 미사일 지침 폐지 관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웨이보 측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팬클럽 계정 등을 정지하기로 발표하면서 제2의 한한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미관계가 나아진 것은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높아져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시 고엽제 무단 매립 논란 등으로 SOFA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 연합뉴스

2011년 5월24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민주당 대표 당시 간사를 맡았던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OFA에 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한다면 SOFA 개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을 주장했죠.

이어 신 전 의원은 "규정이 애매하고 일단 사건이 터진 뒤에야 논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SOFA 부속서로 공동환경 평가절차서를 채택했지만 위해성 평가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에도 미국의 의무적 치유를 명시하는 않은 점 등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캠프 인근 마을인 아곡리에서 30여년 동안 20여명이 간암과 폐암 등 암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 주한미군 출신인 필 스튜어트씨가 1968년에서 1969년까지 임진강 유역에 고엽제를 무단 매립했다고 주장, 파문이 생기면서 SOFA 내용 중 치외법권을 폐지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타국에 파견을 보낼 때 SOFA를 맺고 보내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 자이툰 부대서 총기 오발사고로 이라크인이 사망해 우리나라서 송환·재판을 받은 사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부대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71건이나 적발된 사례가 있기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가 13일에 열린 제1기 아카데미에서 "한미관계와 SOFA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을 통해 SOFA 개정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국립 외교원장이 한미관계에 관해 가스라이팅 발언을 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김준형 국립 외교원장이 지난 3월30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출간 기념회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외교부는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도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죠.

아무튼 노통에 이은 문통 시대에는 자주외교와 미국과의 우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것이 FTA부터 이번 정상회담 성과까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미국의 신뢰를 잃고 동맹이 약화되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멸시하고 국익은 손상되기만 한다"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되 미국과 신뢰를 돈독히 해 중국이 우리를 어렵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3일 본인의 SNS 계정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진보세력이 대외무역 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설계한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며 탄핵 정국 당시 그를 비판했던 행보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입장을 일부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준 바 있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조건부 유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등으로 갈등이 생겨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한중 정상회담 홀대 논란 등 주변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동맹인 미국에 불신을 주는 언동 대신에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 정부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