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마이뉴스·조선일보 보도 관련 입장 표명

탄소흡수원 증진 ·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 수립

[프라임경제] 산림청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수확(벌채)에 대해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벌채 현장보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 헥타중 234만 헥타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해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2만4000헥타에 벌채를 해 500만㎥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잘 조성·보전·관리해 온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 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청은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 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라고 주장하고, 이번 보도 대상지 외에 최근 3년 간 5헥타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마이뉴스 보도(5월14일) 내용 중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 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19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은 2020년 7월29일부터 8월6일 간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 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라고 보도했으나,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이며,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 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