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연기에 야당들 "그걸로는 부족해"

재보선 의식한 꼼수 아니냐 인색한 평가 주류

[프라임경제]여당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에 결국 쇠고기 고시가 유보됐다. 농림수산부가 2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를 유보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2일 의원 총회 자리에서 관보의 고시 유보 문제를 언급했으며 결국 이러한 여당의 태도가 반영돼 고시는 유보됐다. 지난 번 정부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유보된 데 이어 다시금 고시가 유보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층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야당들은 고시 유보가 아닌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쇼에 불과하다"며 이번 연기를 저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가 4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차 대변인은 "재협상은 안하지만 선거에는 이겨보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내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게재가 연기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 고시 유보가 아니라 고시 철회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참뜻을 담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쇠고기 문제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야당들과 이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