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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갈등 전남도가 나서야

지역민과 위반기업 모두가 거부감 없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 행정 촉구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5.11 09:16:04
[프라임경제] "여수산단기업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 드릴수 없다." "죄인 취급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주장과 절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는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방식과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중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역이 분열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위반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등에 미친 실체적 영향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호불신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여수상의는 전라남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당사자라는 일부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대화와 사회적 노력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지역민과 위반기업 모두가 거부감 없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큰 틀의 논의 외에 진행절차와 조사의 범위 등에서 중대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 조사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해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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