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청문회 정책 능력 따지는 청문회 되길"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 보단 능력을 봐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거론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저는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세부 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 기록 등 여러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 받아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질문서 작성 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며 "그렇기에 언론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진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 채택 여부 결정 시한인데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든 것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고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3 후보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LH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토부 내부에서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능력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며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한 해운산업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새 해수부 장관의 역할이라 보고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과기부도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을 감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심지어 외국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말도 많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과기 분야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여성기 과기부를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롤모델이 필요하다 생각해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에 대한 능력을 저울질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던 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문제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정문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