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28㎓ 5G 기지국 공동구축도 의무 인정"

양정숙 의원 "정책 변화 시사…5G 사실상 포기하는 것"

[프라임경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를 양 의원은 이통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봤다.

이통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모두 3차례 발송했고, 불과 2개월 전에도 공문을 발송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제재 의지를 밝혀 왔다.

양 의원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통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통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임 후보자는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5G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품질개선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B2B 영역에서 5G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5G B2B는 민·관이 협업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을 통해 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B2B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5G 서비스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커버리지 확충을 꼽았다.

그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5G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조속히 확충하는 것과 함께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디지털 헬스케어 등 B2B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