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요소 해소해야"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 문제에…"전혀 안 내면 문제"

[프라임경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 문제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요소를 해소해야 된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슈이므로, 국제적 합의에 의해 마련돼야 한다"며 "업계 및 조세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CP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동일한 규제를 받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CP(콘텐츠 제공자)는 국내 사업자 대비 법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