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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의 균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05.03 11:03:47
[프라임경제]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법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그렇기에 법은 좋은 합의를 잘 담아 놓아야 한다. 

ⓒ 헤이북스

그렇다면 좋은 합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법의 균형'의 저자는 우리가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곡되지 않은 균형적 시각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다. 그러나 사회 질서의 제도적 기반인 법은 이런 실정에 맞지 않은 듯 보인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은 법이 갖는 문제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한다. 헤이북스가 펴냈고, 가격은 1만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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