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프라임경제] "민주적 토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세금은 공정하지 않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저자는 일례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예로 든다. 그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200억 달러 이익을 냈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은 탓에 그는 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물론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페이스북의 이익은 미국이 아닌 서류상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한다.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퍼센트. 

ⓒ 부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 상 미국의 법인세율을 인상하고자 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다른 국가에 법인세를 걷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행위는 과연 공정한 것일까?

'그들은 왜 나보다 덜내는가'는 무엇이 우리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대안 없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한다. 부키가 펴냈고, 가격은 1만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