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도체 강국 도약 강력 지원할 터"

확대경제장관회의서 '반도체'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꼽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굳건한 경기 회복과 고용률 증가 등 복원력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과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으며,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는 한편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역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았다.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반동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정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이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체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과 수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도전정신도, 상생 노력도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해졌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이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