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원전 오염수 방수 결정 우려 매우 크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포함 제소 방안 검토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청와대 인왕실서 진행된 환담에서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 우려를 잘 알 것이다.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조치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원전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IAEA는 문제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IAEA가 문제없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이며 그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방안에 대해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잠정조치'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