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고시, 투쟁해야 하는데…" 민주당 갈림길

'국회 개원 시점부터 장외투쟁' 비판이 걸림돌

[프라임경제]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29일 강행하면서 통합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고시 강행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회견을 열어 "이후 전개되는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 연기와 재협상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과 청와대 앞 항의시위도 연계하는 등 공세를 다각화하기도 했다.

궐기대회에서도 손 대표는 "민주당은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굳건히 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결의를 다지는 한편, '민생 정당'으로 나갈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국을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규탄 집회를 벌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장외투쟁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 쇠고기 고시 문제를 장외 투쟁 일변도로 편성해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부담감이 민주당에 작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걸리는 대목은 18대 국회 개원이 다음달 5일로 바짝 다가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밖으로 뛰쳐 나가 투쟁 일변도로 엇박자를 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운천 통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이 문제를 다시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기에도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이 건이 민주당의 전략 부재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장외 투쟁을 강행했다가 대오가 적전에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 이번에 또 공격 대형이 무너지는 경우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어 이후 정치 주도권에 아예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갈등요소는 민주당이 투쟁 일변도로 나서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다음 지방 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의 다짐을 무위로 돌리기에는 앞으로 쇠고기 고시 외에도 풀어갈 과제들의 압박과 유권자 반응이 버겁다.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군소 정당과 81석짜리 제 1 야당의 대응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이런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원내 대응과 원외 대응을 모두 펼치는 윈-윈 전략도 이론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 대표가 7월 초 임기 만료까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