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임기 종료

탈권위는 성과,격한 보혁 대립 구도는 아쉬움 남겨

[프라임경제]제 17대 국회가 29일로 임기종료를 맞이한다. 이번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면서 초선의원들의 대거 당선 현상을 보였다. 탄핵 문제로 강렬해진 국민적인 정치 개혁 요구를 반영하며 개원한 셈이다.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의석을 장악했고,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면서 진보 색채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간 정책 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런 효과로 인해 17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의욕적으로 발의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총 6387건의 법안이 마련돼 16대 국회의 1912건 발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또 초선 위주로 구성된 국회에 탈권위 바람이 분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만 하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4대 개혁입법(사학법,국가보안법,과거사법,신문법 등)에 대한 논쟁이 소모전으로 번지면서 보혁 갈등으로 휘청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내 스펙트럼을 조율하지 못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해 원내 과반수 장악의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또 청와대가 여당과의 협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여당의 국회 활동에도 어려움이 가중됐다.

한나라당 역시 17대 국회 후반부부터 더욱 두드러진 정당지지율 강세를 '정책정당'으로의 변신으로 연결짓는 데 소홀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당 원로들까지 친박-친이로 갈라져 검증공방에 말려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17대 국회가 탈권위 경향을 보인 것은 이전과 달리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일에 필요한 권위마저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 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은 "탈권위도 좋지만 일에 필요한 권위마저 버리고 정치인들이 희화화되는 경향이 생긴 것은 문제"라고 평가한다.

결국 17대 국회는 한미 FTA의 비준처리 등 여러 숙제를 남긴 채 임기를 마쳤다. 임기 4년간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17대 국회는 민생 문제 해결과 정치적 타협을 도출하는 소통에는 실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