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0대 핵심기술로 '2050 탄소중립' 견인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프라임경제]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날 과기정통부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10대 핵심 기술은 △태양광 발전 효율화·풍력 대형화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구현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디지털 기반 효율화 최적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상용화 기술 확보 등이다.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한다.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2-Track으로 범부처가 협력한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 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全)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하여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