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원구성 연계’ 복잡한 쇠고기 정국

野, 쇠고기+원구성 문제 양동작전

[프라임경제]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18대 차기 국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추락 요인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결국 여당이 새 국회에서 고전하며 시작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원 구성에까지 지장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빨리 구성하고 가을 정기회 전이라도 종종 임시회를 열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안은 물건너 가게 되는 셈. 더욱이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까닭에 야당들의 이러한 공세에 더욱 애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들이 이렇게 원구성 문제와의 연계 처리를 선호하는 것은 이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제어방법이기 때문.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을 차지한 과반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야당들이 똘똘 뭉쳐 원 구성에 이의 제기를 하면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간에 존재하는 시각차 문제도 있다. 야당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공격 방법인 쇠고기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용될 것을 자신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 또다른 방법인 헌법소원은 이런 문제 외에도 야당 중 한축인 자유선진당이 반대하고 있어 호흡을 맞추기가 어렵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염두에 두는 장외 투쟁도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민주당 등 거대 정당으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이번 문제를 마침 새롭게 출발하는 18대 국회의 원구성 문제와 연계해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이 가장 적당한 셈이다.

야당이 쥔 장점은 또 있다. 지난 17대 국회 원구성 당시 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당과 야당으로서 협상을 했던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당을 사실상 승계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접근한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야당 몫으로 우리당이 한나라당측에 양보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 등은 ‘이번에도 이 자리는 야당 몫’이라고 해석(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17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상황에 법사위원장 등 노른자위 자리를 그대로 내줄 논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통폐합으로 변화가 많은 이들 부처에 대응하는 국회 내  상임위 조율 문제도 걸려 있다. 이런 문제들 뿐이라면 숫자상 우위를 점하는 한나라당의 힘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수 있다. 야당들로서는 회심의 역전 카드로 쇠고기 문제가 기능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국회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물론 다른 정책적 동력원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고 야당들이 쇠고기 문제에만 천착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쇠고기 문제가 여의도 정치의 키워드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