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담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체로 축소…'임나일본부설' 등 역사왜곡

[프라임경제] 일본이 오는 2022년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검정 결과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문제는 검정에 통과한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됐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실제로 연합뉴스가 역사총합(종합) 12종과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을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부분 담겨 있었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반영됐으며, 역사총합 12종은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해 국제적 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대체로 기술이 축소됐으며 관련 내용이 없어진 교과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영토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 일본(야마토왜)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해 백세와 신라, 가야 등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등 심각한 역사왜곡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일본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축소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학계에서도 부정된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까지 모두 실리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의 전경.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과서 왜곡 시정하라'는 제하의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교과서를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하고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하고 있는데,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는 2020년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021년 중학교, 2022년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