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서 '이자제한법·대부업 시행령' 의결

어려운 국민들에 안전망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저변 확대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회복과 경제성장률에 대해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룡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자며 4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줄 것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시행령'에 따라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이와 더불어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이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2017년 말 94만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