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책 실천된다면 부동산 부패 척결 가능"

수사 주체 경찰·국세청·금융위·검찰 전방위적 협력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틀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며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듭하면서 분도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독려하며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