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투기 소속·지위 막론하고 엄정 처리할 터"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을 주재하고, 공직자 투기 등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또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도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일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사 및 조사와 함께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한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토지의 형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드론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달라"며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운용은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