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실없는 저출산 정책, 실효성은 '제로'

[프라임경제] 저출산이 심각하다 호소하면서도 정작 준비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나라다. 매년 떨어져만 가는 출산율,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로 내려앉았지만 여태 이를 회복시킬 대책을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 인구는 결국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무려 4.5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학령인구 6~21세는 42.8%,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꾸준히 긍증가해 209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20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이 줄어든 꼴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최근에는 과거의 방법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흐름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방안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특히 출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년 부부들과 출산과 육아 부담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여성들이 출산에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인데, 이는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그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 보조 방식이 호응받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현금보조 비중이 평균(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은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 평균 1.56명을 기록했다.

육아 부담도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이 21.9%밖에 되지 않는데, OECD 평균인 66.4%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사립기관의 아동학대와 횡령 등이 이슈가 됐을 당시, 아이를 국공립기관에 보내고 싶어도 주변에 없어 보낼 수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도 했다.

여성이 받는 부당대우도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집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53점(100점 만점)이다. 상대적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모두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한 정책들이 빛을 발한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잡고, 떨어지는 출산율로 국민들에게 호소만 하기보다는 확실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