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업계 단체 "구글 수수료 인하안은 미봉책에 불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 성명서로 "국회 적극적 대응" 촉구

[프라임경제] 국내 IT 업계 단체들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구글은 지난 15일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

이에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개발사에게 강제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를 발표할 당시 전 세계 97%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약 3%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고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그 대상이라 공언한 바 있다.

구글은 수익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앱결제 정책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되는 것으로,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행위가 금지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회가 적극적 대응을 시작으로 글로벌 앱마켓사업자들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그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