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사이버방역에 향후 3년간 6700억원 투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 결과…연내 5G 주파수 대역 추가 확보

[프라임경제] 정부가 'K-사이버방역' 사업에 향후 3년간 6700억원을 투자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최기영 장관이 주재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대 중점 전략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이다.

◆매년 1300개 영세·중소기업 보안진단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침해사고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대면 솔루션과 무인서비스, 이용자 컴퓨터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안기술 개발에 2023년까지 1000억 투자

디지털융합 산업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 표준모델 → 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 2023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023년까지 디지털보안 인력 3000명 이상 양성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한다.

아울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로드맵·전파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린다.

또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다.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