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 주장 중"

"손실보장법 대신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및 범위 확대해 선거 전 지급, 표 장사인가"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에 관해 비판했다. ⓒ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SNS 계정

[프라임경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오는 3월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면서 재원 규모와 선별 지급 대상을 더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 추경안 편성을 하고,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말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오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 계정으로 "요란을 떨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장법은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됐다"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손실보장법은 하기 싫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선별 지원 모양새는 내야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표 장사는 해야겠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부터 몰상식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결사반대하니 '선별 지원하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길은 '엿장수 맘대로'인 비과학적인 방역지침부터 바로잡고,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재정이 떠안게 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이 방안이 민주당의 표 장사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