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취약계층 피해분야에 3.8조원 규모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감면 173억원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8조원 규모의 '20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피해지원 확대 분야가 1409억원, 코로나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원, 민생경제회복지원 분야가 3.6조원 규모다. 긴급 피해지원과 코로나 방역 강화분야 1567억원 지원은 기존예산 343억원에 순세계잉여금·재정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1051억원과, 임대료·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173억원을 추가해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기존예산을 활용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생계·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대책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뒀다. 연이은 대규모 지원으로 재난기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겹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본방향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개 추가공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감면 173억원, △위기가구 2만6천가구 추가지원 등 총 1409억원 규모로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역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141억원,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원 등 총 158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연매출 조건 폐지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항목 신설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상환유예 및 공장 임차보증금 지원신설, △대구행복페이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화, △온누리 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30개소 추가발굴, △시 본청 예산 신속집행 목표 상향추진(64%→75%),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업종제한 폐지로 폐업식당주 등 재기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 3.6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대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2월 중 곧바로 시행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긴급피해지원분야와 코로나방역강화 분야는 세부계획을 가다듬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 내 집행 가능 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대구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금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