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민국 의원, 출생통보제 의무화 발의…'유령 아동' 막아

의료기관 출생신고 통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출생통보제'를 의무화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정부가 학대·방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신고 접수 후 세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의무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것도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신생아 99.5%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위원장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