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해외 백신 도입 돼도 백신 개발 지원"

'4대 핵심 추진전략' 공개…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20일 '4대 핵심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을 확보하고,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추가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10대 선도기술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규정과 시스템을 통합해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강화에 나선다. 

전날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타액만으로 3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술 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해 조속한 승인신청을 통해 금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해외 백신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도 백신 무료접종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 기술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다. 

"당초 백신 개발전략을 할 때 투 트랙으로 준비를 했다. 하나는 빠르게 외국에서 개발된다면 수입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향후에 이런 펜데믹 상황이 또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백신으로 치료를 예방해야 되는 전략이다. 

그래서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향후에 우리 기술로 만든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신약, 백신개발 방식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가장 성공했던 게 mRNA 백신인데 세계 최초다. DNA 백신이나 mRNA 백신에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작년 추경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늦는 거 아닌가.

"다양한 기업체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임상 단계의 연구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신속진단키트·치료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연구개발정책실장) "신속진단키트는 타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키트와 차이점이 있다. 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3분 이내 짧은 시간 안에 키트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다. 민감도도 95% 이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학·연·병이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지금 항체치료제가 임상 2상이 끝났고, 혈장치료제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약물재창출 중에서는 카모스타트, 나파모스타트 이 두 가지 약물이 임상 2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 5G 특화망 구축과 관련 1월 정책방안 마련이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을텐데, 주파수는 어떤 대역을 사용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정원 정보통신정책관) "5G 특화망 관련해서 1월 중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이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정책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소프트기업 등에서 수요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책방안이 발표되면 수요도 구체화될 것이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곧 수립한다고 했는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빼고 갈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전략방향은.

"2050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 과학기술적으로 앞서가서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필요하면 상업화까지 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10개 프로젝트를 도출해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 10개는 연구자 및 기업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도출하는 과정 중에 있고, 3월 말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전망하고 연구자와 기업이 어떻게 협업해서 관계부처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고, 석유화학사업을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어 원자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자력 분야도 여전히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 중형가속기가 올해 계획에 제외돼 있는데 제도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중형가속기는 세계 최초로 도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외 전문가까지 팀을 꾸려서 분석을 하고 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중이온가속기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와 재정 재검토까지 해서 발표하겠다."

- 최근 AI 윤리와 관련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AI 윤리 관련 내용을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정부가 마련한다고 효과가 있겠나.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AI윤리를 확보하고 건전한 AI생태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작년 1년간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AI 국가윤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R&D에서부터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과 윤리교육 강화 또 윤리기준의 세분화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역할이 조금 모호하다. 4차위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하면 어떤 권한까지 주는 건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4차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민간이 중심이 돼 정부의 정책과 내용들을 중점으로 의논하고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4차위의 이번 컨트롤타워 문제는 관련 부처와 많은 협의가 이뤄졌다.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일단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격상이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4차위 지원단에 대한 조직도 조금 더 늘려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얻게 된다. 특히 각 분과를 설치해 민간의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처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 작년에 비해 올해는 디지털 미디어 관련 내용이 상당히 적다. 추가 설명해 달라.

(네트워크정책실장) "작년에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상생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만든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작년에 발표됐던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지원방안과 1인 미디어 지원방안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방안, 정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향 같은 장기적인 준비도 같이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