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 증가…대응 필요"

[프라임경제] 북한이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에 관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지난 14일 밤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 주목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에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북극성-5ㅅ(시옷)'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태 의원은 "새로운 신형 SLBM 등이 등장한 14일 밤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 주목된다"고 표명했다.

그는 "어제 김정관 북한 국방상이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며 "'조선중앙통신도 북한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우리의 종대들'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대회 보고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했다"며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종전의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보복전략으로 공식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총비서가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며 "비핵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국법 제정과 2018년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발언을 들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북한이 비핵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