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집값 상승세 과도해…금융불균형 우려"

"자산가격 상승, 불평등 확대·금융불균형 누증 초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주택 등 주택 등 자산 가격과 실물 경기가 동떨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실물과 자산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과거와 같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는 제한적인 반면,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군형 누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형 저축 수요가 많고 경제할동 재개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 잠재해있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위기가 1년간 지속됐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불평등 정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를 낮추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1~11월) 기준 0.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대 머물고 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장기 저물가)이나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인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아진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넘처나는 유동성 탓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경제계 일각에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 유동성이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외에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 사람들의 수요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6월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고, 저금리는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지됐다"며 "저금리가 주요인이라 볼 수 없고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준금리라는 한 수단을 통해 물가안정, 금융안정, 고용안정 등 세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정책목표간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