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해 범정부 차원 총력 다할 터"

민간전문가·경제단체 의견 반영해 '2021 경제정책방향' 적극 추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제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2가지 주제로 토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사샃 최초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이원화해 개최됐다.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가 예측하고 개최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 반등을 이뤄온 것을 비롯해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 달성,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것 등 올해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으로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발 앞서 준비해 온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상황 및 평가를 시작으로 21년도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 등에 대해 토론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때문에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쟁력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을 위해 충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며"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 전문가·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 경제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