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예산안 '수정 가결'

대구시 9조3897억원, 교육청 3조3497억원 예산규모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해 대구시는 9조3897억원, 대구교육청은 3조3497억원의 예산규모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 적정성을 자세히 점검했다.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밀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예산 규모 신장률(1.7%, 1605억원)이 예년보다 상당히 낮아진 점을 우려하며 세입 징수와 채무관리에 빈틈없이 해 줄 것과 회계(기금) 간의 자금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경제 예산 편성에 주력한 대구시의 정책취지에 공감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715억원(2.1%)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 축소로 인해 교육현안이나 학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부담 비율조정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 향후 경직성 고정비용의 상승과 보편적 복지 관련 수요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여유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중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온기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