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친환경 우수식재료 업체선정 두고 잡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 최근 우수식재료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또한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제기 이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현재 19명(시·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단체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궈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