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코로나19 불확실성

주택관련대출 높은 증가 예상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온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등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이유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완화한 결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코로나 19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특히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계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전세가격이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계속되며 당분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관련 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된다"며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은은 또 과거 위기시 고용회복 경로를 보면 취업자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비대칭적 회복패턴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 및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이 축소·연기되면서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시휴직자 복직률이 3∼10월 중 36.8%로 제조업(47.6%) 및 건설업(45.5%)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실업보다 일시휴직과 구직단념이 증가하고 노동수요·공급 충격이 동시에 크게 발생했다"며 "고용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문별 등 회복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