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도의원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과다편성 된 사업 질의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제325회 정례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무리한 예산 편성은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니 사업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첫째 날 농림축산국에서 "제3회 추경 감액 금액이 너무 많다.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감액해 사장시키고 있다"며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산출기초 자료를 준비해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중요한 만큼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날 해양수산국에는 "어촌계회관이 마을회관과 중복지원 되는 곳이 있어 어촌계회관 지원 시 마을회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인건비·운영비 비율이 78%, 사업비 22%로 나타나는데, 2021년예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직원 인건비는 본청에서 편성해서 급여를 주고 수산자원관리소는 사업비만 편성해서 수산자원관리와 연구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날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2개소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농어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선 "고령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