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나서

출연연 재정효율화 및 출연금‧정책지정 확대 추진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안정‧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은 출연연이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연연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를 정립한다.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하고,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해 연동계획으로 수시 보완한다.

출연연이 R&R에 따른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금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조정 을 수행한다.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를 도모한다.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를 기획한다.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해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해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