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남·이동 최대한 자제…방역 힘 보태달라"

방역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 확한 막을 수 있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며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다"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라며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추석을 언급하며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방역에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취임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릎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