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뺀다" 정부, 탄소중립 '3+1' 추진전략 들여다보니…

선제 대응…첫 정부 탄소중립 청사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으로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7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연합뉴스

정부는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3+1 전략'을 추진한다.

3대 정책 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총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를 만드는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또한, 철강‧석유화학 등 多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新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도 육성한다.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에도 나선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를 개발한다.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도 지원한다.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CCUS, ICT 활용 융합·혁신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 위한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한다. 또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부처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정부 안을 확정해 UN에 제출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전에 조속히 상향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