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낮춘 정부 "통신 3사 모두 수긍할 것"

기존 할당대가보다 25% 낮은 3조1700억원 책정…"LTE 경제적 가치 반영"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의 반발에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저가를 당초 밝힌 가격보다 낮춰 통신 3사 합계 기준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지국 구축 기준도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LTE 주파수 중 약 80%를 차지하는 310㎒ 주파수다.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 대역은 통신사별 상황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대가는 기존에 납부하던 4조2000억원(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며 "사업자들이 애초에 언론을 통해 제기했던 1조6000억원은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할당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삼았던 것이라서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과,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6만국 미만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6만국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현재 통신 3사가 대략 지금 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만7000국에서 약 6만국을 상회하는 약간 차이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재할당이 실제 이뤄지고, 또 12월에 2번에 걸쳐 이뤄지게 되는데 2022년 기점으로 보면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 17일 설명회 때는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초의 경매 사례를 참조했을 때의 현재 내고 있는 할당 대가 대비 참조가 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 5G 투자에 따른 비율을 설명하려다 보니 4조4000억원이라는 참조가를 설정한 것. 이에 대비해서 옵션이 A, B, C, D 이렇게 설계됐다. 실제로는 적용한다면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12만국 대비로 해서 점차 기준을 미달할 경우 단계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 오늘 설명한 대로 일단 적용이 된다."

-통신사별로 구축된 무선국 수가 다를 경우 산정 방식은.

"일단 각 사별로 12만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각 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 

-무선국 구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할당대가를 더 내는, 일종의 벌칙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무선국 투자 부분을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3사가 로밍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 

결과적으로 무선국 수를 15만에서 12만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12만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사이트 내 중복이나 일반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돼 즉 무선국 수가 약 15만에서 17만 정도 된다. 초기 5G 투자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2만국 된다고 할 때 지난 7월 통신 3사와 장관 간담회 때 투자계획을 22조7000억 정도로 발표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상향된 구축 수다. 그 이유는 지난 국감을 통해서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LTE만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5G 특성상 장치수도 중요한데 기지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재할당 대가 논란 소모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할당 대가 특성이 개별 주파수마다 달랐다. 시장 상황, 사업자별 용도도 달랐다.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주파수 특성, 경매 사례를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 제도적으로 보안할 때 특정 경매사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해서 정한다거나, 구체적인 비율을 특정할 경우에는 5G 전환기라는 특성과 제도적 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안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재할당 시점은 내년인데 기지국 수는 2022년까지 맞추는 것이라 시점이 다른데,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2022년 말까지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에 준공이 실제 완료해서 실제 개통될 때까지, 준공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이 있다. 실제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합격돼서 완벽하게 실시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칠 것으로 본다. 2023년 말에 확정해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가.

"2.6㎓ 대역을 5년으로 고정하다보니 작년 말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2.6㎓ 160㎒ 폭을 5G로 쓰기 위해서 목표로 잡은 것은 분명하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다. 그때 몇 개사들의 경우는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맞다고 봤다. 그정도 여유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해 3년 이후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역에 대해서 바로 5G 할당을 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미 현재 확보된 주파수 플랜상으로 보면 2022년 초에는 5G 신규 주파수 할당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도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

-농어촌 로밍실적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수가 몇 국 정도인지 궁금하다.

"사업자들이 전국망들을 보통 기준으로 할 때는 85개 행정동 중심으로 시군구나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주요 사이트에 기지국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기존 LTE가 구축된 12만 사이트 대비해 NSE 방식으로 구축할 거라고 보여진다. 

다만, 지난 7월 주요 읍면이 아닌 농어촌 외곽지역에 대해 투자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로밍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LTE 주파수 가치 대비 5G 투자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그에 따라서 LTE가 기여하던 부분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밍 부분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공동 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 협의를 거쳐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